AI와 책임(인공지능총서 66)

책임 공백이라는 시대 과제
AI의 발전이 가져오는 이점과 함께, '책임 공백'이라는 새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AI와 책임의 문제, 특히 AI 오작동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중심으로 다룬다. 전통적인 법체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반한 의도와 예견 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자율적인 AI의 등장으로 이 기준이 도전받고 있다. 자율적 로봇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해 피해를 초래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책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은 자율적 AI에게 '의제인격'을 부여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은 복잡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AI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적 특례가 필요할 수 있다. AI 거버넌스는 단순히 기술 규제를 넘어서, AI와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AI의 발전과 함께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과제다. 이 책은 이러한 AI 책임 문제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AI와 법, 윤리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AI와 책임 공백

01 1980년대의 AI와 책임
02 AI의 기술 혁신과 규제
03 자동화의 노동경제학과 책임
04 자동화의 인간공학과 책임
05 노동, 여가, AI와 책임
06 AI의 이용자, 소비자와 책임
07 책임 공백 담론의 재검토
08 안전 규제와 범용 기술
09 상용화, 안전기준, 그리고 사용 방법
10 AI 거버넌스의 방향

정해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경제학 전공으로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겼고,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에서 비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경제학과 인공지능 정책 등이 주된 연구 분야이며, 논문으로 "인공지능과 차별"(공저, 2019),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데이터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공저, 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