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 구축관련 IP5 법제분석 및 해외 정보시스템 연동방안 연구

본 연구는 산업계 사용자 의견수렴 및 영향도 분석, Global Dossier 관련 주요쟁점별 5개국 법제 연구, WIPO의 PCT관련 서비스 조사 및 IP5·WIPO의 대민 특허정보시스템 비교·분석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Global Dossier 구축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계의 입장, IP5 각 청의 법률 및 제도적 차이 그리고 해외 정보시스템에 관한 서비스 조사 통한 특허청의 서비스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음은 과제별 연구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첫째, 산업계 사용자 의견수렴 및 영향도 분석을 위해 국내 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주요 요구사항을 수렴한 결과, 산업계는 IP5간 심사협력을 통한 통합심사, 사용자 편의, 수수료 감면 등 정보시스템 및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IP5간 통합심사 등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도개선 보다는 선행기술문헌 연계, 심사관련 서류철 자국어 번역 등의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시스템 개선을 국제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GD관련 주요 쟁점별 5개국 법제 연구는 GD관련 법률·제도적인 측면에서 공통 출원양식, 재외자 출원, 출원서류 간소화, 출원서 작성 언어, 번역문 제출기한, 심사청구기간, 선행기술문헌의 고시, 발명자 서명 등 쟁점사항에 대한 IP5 각 청의 법제 및 출원양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해외거주자 출원 허용, 선행 기술문헌의 전자적 교환, 영문 출원서 작성 허용 등 IP5간 실현가능한 법안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WIPO의 서비스 기능 분석 및 상호 연동방안 연구는 WIPO의 출원 시스템(ePCT)을 조사하고 특허청의 사용자 계정연계, 사용자 계정연계, 알림기능 등의 특허청의 관련 서비스와 비교·분석 수행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가 특허청과 유사하나 사용자 문자알림, 출원사항 일정관리 등 특허청의 서비스가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사용자 계정연계 기능 측면에서는 WIPO의 간단한 온라인 계정변경과 달리 특허청의 서비스는 계정연계 신청을 특허청에 제출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 따라서 출원인, 대리인 등의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IP5와 WIPO의 대민 특허정보시스템 비교·분석은 해외청의 대민용 특허출원, 검색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스템별 주요기능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럽과 WIPO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다국어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특허검색, 이미지 매칭검색 등 한국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출원인의 보다 신속한 출원일 선점을 위해 IP5간 해외 거주자의 출원허용, 영문 출원서 접수 등 IP5간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국제회의 의제로 제안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IP5의 GD추진('13. 1월), WIPO의 ePCT 오픈('14. 3월)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한 특허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유사특허검색, 다국어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추진방향
1. 연구의 배경
2. 추진방향
제 2 절 보고서 구성 및 활용방안
1. 보고서 구성
2. 활용방안

제 2 장 GD관련 협상전략 마련 및 IP5 법제 분석
제 1 절 Global Dossier(GD) 개요
제 2 절 산업계 사용자 의견수렴 및 영향도 분석
1. 개요
2. 산업계 전문가 심층면접 수행
3. 산업계 의견 및 영향도 분석
4. 관찰 및 시사점
제 3 절 GD관련 주요 쟁점별 5개국 법제 연구
1. 개요
2. 출원서류 및 공통출원양식
3. 재외자 출원 가능 여부
4. 출원 제출서류 간소화
5. 출원서 제출 언어
6. 번역문 제출기한
7. 심사청구 기간
8. 선행기술문헌의 고시
9. 특허권 양도 시 발명자 서명
10. 관찰 및 시사점

제 3 장 해외 정보시스템 연동 및 해외 특허정보시스템 분석
제 1 절 WIPO의 서비스 기능 분석 및 상호 연동방안 연구1
1. 개요
2. ePCT
3. WIPO 전자 서비스
4. 정리
제 2 절 IP5·WIPO의 대민 특허정보시스템 비교·분석
1. 개요
2. 전자출원 시스템
3.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3. 특허정보 보급 확산 서비스

[부록 1] GD 심층면접을 위한 질의서
[부록 2] GD 관련 개념 설명자료
[부록 3] 사용자 의견분석을 위한 추가 질의서
[부록 4] 사용자 의견분석 결과
[부록 5] IP5 각 청의 출원 명세서 대조표
[부록 6] GD관련 이슈사항별 IP5 각 청의 법제 대조표
[부록 7] 대민용 해외 특허정보시스템 기능 대조표
[부록 8] WIPO와 특허청의 출원서비스 현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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