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

과거 고성장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형성·발전된 연공급 임금체계는 상당수 사업장에서 여전히 주된 임금체계로 활용되고 있다. 고성장 시기에 연공급은 근로자들의 근속과 숙련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었지만, 기술·산업의 변화, 저성장, 고령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더 이상 이런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경제, 노동시장 뿐만아니라 노사 및 미래세대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매년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급은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하고, 하도급·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연공급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중장년들에게는 조기퇴직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을 비롯 그간 10여 차례에 걸쳐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국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였다.
이에 노사가 현장에서 실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제1장에서는 임금체계의 유형과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임금체계 개편 과정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 절차, 방법과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성공 사례를 모았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북이 산업현장에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됨으로써 노·사,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현세대·미래세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Ⅰ. 임체계 개요
1. 임금체계란 무엇인가?
2. 임금체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3. 임금체계의 유형
4. 임금체계 개편, 왜 중요한가?

Ⅱ.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 비교
1.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2. 미국의 임금체계
3. 독일의 임금체계
4. 일본의 임금체계
5. 영국의 임금체계
6. 시사점

Ⅲ. 임금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1. 원칙과 방향
2. 개편에 따르는 절차
3. 주요 개편 방식
4.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적 쟁점

Ⅳ. 임금체계 개편 사례
1. 연공성 완화
2. 성과연봉제
3. 숙련급(직능급) 도입
4. 직무급 도입
5. 외투기업 임금체계 개편

Ⅴ. 부록
1. 임금통계
2. '16년도 임금체계 개편 확산 지원
3.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개요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