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

제1장 도시개발법 개요 및 사업절차
1. 도시개발법 개요
2.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절차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자 산정 예시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2. 동의요건
3.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개발행위허가 관련
5. 구역지정 해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개발시행자 및 실시계획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2.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5. 관련 인·허가의 의제
제2절 수용·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조성토지의 공급계획·가격
3.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2.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3.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4. 환지처분 및 청산금
5. 체비지 처분
6.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제4절 준공검사
1.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제4장 비용부담
1. 비용부담의 원칙
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제5장 보칙 및 벌칙
1. 타인토지 출입 및 손실보상
2. 공공시설의 귀속
3.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4. 행정처분 및 벌칙

제6장 기 타
1. 도시개발사업 관련
2.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제7장 제도개선 건의사항 및 검토사례

제8장 법제처 해석사례

제9장 대법원 판례

제10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