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브라질 편(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메르코술(MERCOSUR) 관세동맹 출범으로 인한 남미시장 진출 확대와 BRICs 국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브라질 시장 진출에 대한 국내외 업계의 관심들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연간 3만여 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출원 건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그리 많은 편

이 아니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외국 출원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브라질에서의 산업재산권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가이드북은 브라질에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취득과 관리, 그리고 분쟁 대응 시 참고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브라질의 일반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브라질에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통계 및 한국 기업진출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브라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제3장은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에 관한 것으로서, 침해시 권리자의 대응방안과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기재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제5장은 브라질 대리인 정보, 유관기관 정보, 지식재산권 검색방법 및 산업재산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며, 브라질 산업재산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법과의 조문별 대비표를 수록하고 있다.

본 가이드북의 활용을 통하여 브라질 내의 시장경쟁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브라질 일반현황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다. 사회·문화적 특성
2. 브라질의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가. 브라질의 법률체계
나. 브라질의 사법구조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현황
가. 특허출원동향
나. 디자인출원동향
다. 상표출원동향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가. 일반현황
나. 한국기업 진출현황
다. 지역별 진출현황

Ⅱ 지식재산권 법률 소개
1. 브라질 지식재산권 개요
가. 브라질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나. 지식재산권 법률 개정 현황
2. 산업재산법의 개요

Ⅲ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1. 특허 출원 및 관리
가. 특허출원의 개요
나. 특허 요건
다. 출원 후 절차 진행
라. 심사 및 대응방법
마. 특허료의 납부와 회복
바. 특허권의 효력
사. 특허의 무효
아. 특허권의 이용
자. 특허의 소멸
차. 기타 제도
카.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타. 특허 및 실용신안 제도의 요약
2. 디자인 출원 및 관리
가. 산업디자인 출원
나. 심사
다. 산업디자인권의 효력
라. 산업디자인 등록의 무효
마. 산업디자인권의 이용
바. 산업디자인 등록의 소멸
사. 종업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창작한 산업디자인
아. 산업디자인 제도의 요약
3. 상표 출원 및 관리
가. 보호 대상 및 보호 요건
나. 상표의 등록요건
다. 출원절차
라. 방식심사 및 출원공고
마. 이의신청
바. 등록증의 교부
사. 주지 저명상표의 보호
아. 상표등록의 무효
자. 상표권의 효력
차. 상표권의 이용
카. 상표권의 소멸
타. 상표 제도의 요약

Ⅳ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권리침해구제를 위한 특별규정
가. 개요
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
다. 방법특허의 침해에 대한 특별규정
라. 가중벌
마. 산업재산권에 대한 위법행위의 일반규정
바. 통관 조치
사. 간접 침해
2. 침해시 권리자의 대응 방안
가. 침해제품 발견시의 조치
나. 통지
다. 수색과 압류의 민사소송
라.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마. 형사 소송
바. 국경관리 및 세관
사. 부정경쟁방지에 의한 보호
3.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처 방안
가. 협상의 진행여부 결정
나. 침해 증거의 요청
다. 무효조사 및 침해 검토
라. 대응특허 및 권리자의 배경조사
마. 협상의 진행
바. 회피설계
사. 법적 대응
4. 사례별 대응 매뉴얼
5.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가. 특허/실용신안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나. 산업디자인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다. 상표/부정경쟁방지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Ⅴ 기 타
1. 브라질 대리인 정보
2. 유관기관 정보
가. 산업재산권청
나. 브라질 법원
다. 세관
라. 연방경찰청
마. 연방검찰청
바. 한국 대사관
사. KOTRA 브라질 무역관
3. 지식재산권 검색방법
가. 개요
나. 브라질 지식재산권 법령 및 심사 기준을 검색하는 방법
다. 상표 검색 방법
4. 인터넷을 통한 브라질 판례의 검색
5. 브라질 산업재산법
가. 산업재산법 목차
나. 브라질 산업재산법과 한국법의 비교

부록
가. 통상의 특허출원서
나. PCT 국내단계 진입 신청서
다. 특허출원 관련 신청서
라. 우선심사 신청서
마. 특허 등록증의 견본
바. 산업디자인 출원서
사. 산업디자인 등록증의 견본
아. 상표등록 출원서
자. 상표 등록증의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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