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대만 편(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본 가이드북은 대만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지식재산권 분쟁 시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진출 대상국에서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제로 대만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은 오늘날 각 국가 간의 기술 분야 있어서 국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환경의 국제화시대에 직면해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 특허분쟁도 격화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가이드북은 대만에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 또는 대만 기업들과 경쟁에 직면해 있는 기업, 나아가 대만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대만 지식재산 분야의 문제, 동향,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만에서의 지식재산 전략상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대만 지식재산권법 ? 제도에 관한 가이드북을 통하여 대만 내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북이 활용되길 바란다. 본 가이드북을 통하여 우리 기업이 대만 지식재산권법 ?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기원한다.

Ⅰ 대만 일반현황
1.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특성
가. 정치 ? 경제 현황
나. 사회 ? 문화적 특성
2. 사법 행정 체계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현황
가. 특허
4. 대만 지식재산권 분쟁 통계
가. 대만 특허청
나. 소원심의위원회(訴願審議委員會)
다. 법원
5. 현지 진출기업 현황
가. 현지 진출기업 현황
나. 투자 시 애로 사항
다. 한국 관련 분쟁

Ⅱ 지재권 법률 소개
1. 지식재산권 개요
가. 특허 제도
나. 지재권 법률 개정 현황
2. 전리법
가.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나. 절차
3. 상표법
가.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나. 등록 절차
다. 상표법상의 기본 원칙
라. 수수료
4. 저작권법
가.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나.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5. 공평교역법 및 영업비밀법
가. 공평교역법
나. 영업비밀보호법

Ⅲ 지재권 취득 및 관리
1. 선행등록권리의 조사 및 권리침해행위의 회피
가. 정보 취득의 방법
나.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 조사
다. 상표의 조사
라. 권리침해의 회피 방안
2. 서류 일람
가. 출원 시에 필요한 서류
나. 출원 후 공고 전까지 필요한 서류
다. 공고 후에 필요한 서류
라. 서면출원과 전자출원
3. 특허 출원 ? 심사 ? 등록
가. 특허의 출원
나. 출원서 작성
다. 심사
라. 공개
마. 보정
바. 심사 청구
사. 심사 과정
아. 등록
자. 특허 보호 기간
차. 특허 소멸
4. 실용신안 특허 출원 ? 심사 ? 등록
가. 실용신안 전반
나. 출원
다. 심사
라. 기술보고
마. 특허 보호 기간
5. 디자인특허 출원 ? 심사 ? 등록
가. 디자인 전반
나. 디자인의 종류
다. 출원서
라. 보정
마. 심사
6. 상표 출원 ? 심사 ? 등록
가. 상표의 출원
나. 상표의 종류
다. 출원
라. 심사
마. 등록 및 효력
바. 갱신
사. 사용권
아. 질권
자. 양도
차. 상표권 포기 및 소멸

Ⅳ 지재권 분쟁 대응
1. 지재권 분쟁 대응 일반
가. 지식재산권 보호
나. 침해
다. 이의신청 및 심판 제도
2. 침해 대응 절차
가. 침해 절차 진행 일반
나. 소송절차에 의한 보호
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라. 세관에 의한 보호
마. 침해구제기관

Ⅴ 기 타
1. 대리인 정보
2. 유관기관 정보
가. 보호지혜재산형사경찰대대
나. 지혜재산법원
다. 중재기관
라. 민간단체
3. 지역별 협약
가. 일반 현황
나. 대만의 FTA 추진 현황
다. 중국과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
4. 대만 지재권 보호 체크리스트
가. 대만 특허권 취득 관련 체크리스트
나. 대만 상표권 취득 관련 체크리스트
다. 대만 지재권 관련 소송 대응 체크리스트

Ⅵ 부 록
1. 현지 지원 기관
2. 분쟁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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