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말레이시아 편(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본 가이드북은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지식재산권 분쟁 시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진출 대상국에서의 권리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가이드북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과 사업 전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이 이후 해당 지역 사회에서 사업을 전개할 것을 전제로, 상표 ? 디자인 ?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것이 불가결하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제도는 WTO ? TRIPs 협정의 성립, APEC의 진전 등으로 최근 급속하게 정비되고 있으나, 아직 불충한 부분이 남아 있으며,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운영면에서, 특히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처로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회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보인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상표 ? 디자인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제품에 대한 모방이 상당 정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진정상품의 마케팅이나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또는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은 해당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법 ? 제도에 관한 가이드북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내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북이 활용되길 바란다. 본 가이드북을 통하여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법 ?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기원한다.

Ⅰ 말레이시아 일반현황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가. 정치 ? 경제 현황
나. 사회 ? 문화적 특성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가. 사법 체계
나. 행정 체계
3. 지재권 관련 통계/현황
가. 특허
나. 상표
다. 디자인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Ⅱ 지식재산권 법률 현황
1. 지식재산권 법률 개요
가. 지재권 법률 현황
나. 지재권 법률 개정 현황
다. 조약 가입 현황
2. 특허법
가. 보호 대상
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다. 절차
3. 상표법
가. 보호 대상
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4. 디자인법
가. 보호대상
나. 등록요건

Ⅲ 지재권 취득 및 관리
1.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관리
가. 개요
나. 출원서류
다. 심사
라. 등록 및 무효
마. 실시권
2. 상표 출원 및 관리
가. 출원
나. 심사
다. 이의신청
라. 등록
마. 상표권의 양도 및 이전
3. 디자인 출원 및 관리
가. 출원
나. 수수료
다. 심사
라. 등록
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이전

Ⅳ 지재권 분쟁 대응
1.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개요
가. 침해 관련 법령
나. 침해의 정의
다. 침해대책관련 기관
라. 지재 관련 민사 재판의 체계
마. 지재 관련 형사 재판의 체계
바. 집행조치의 선택
2. 침해 대응 절차
가. 개요(침해의 발견과 대응)
나. 민사적 구제조치
다. 형사적 구제조치
라. 행정적 구제조치
마. 재판외 분쟁처리(ADR)

Ⅴ 기 타
1. 대리인 정보
가. 대리인 제도 개요
나. 대리인 정보
다. 민간조사회사 연락처
2. 유관기관 정보
가.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나. 지식재산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
3. 지역별 협약
가. 협정가입 및 체결현황
나.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다. 한국-아세안 FTA

Ⅵ 부 록
1. 현지 지원 기관
2. 분쟁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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