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인도네시아 편(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위의 인구와 방대한 영토를 4 보유한 국가로서, 2012년에는 G20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신흥 경제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전 세계 수출대상국 중 8위, 수입 대상국 중 9위를 차지하는 등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이와 관련된 제도, 분쟁사례 등을 조사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및 인도네시아 사업진출 시 예견되는 장애요인 및 유의점 등을 기술하여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 보호제도, 반도체배치설계 및 영업비밀의 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및 특이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과의 차이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법을 우리나라의 법과 비교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3장에서는 특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 및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수록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과 심사절차에 대한 내용을 수록 하였다. 또한 등록후의 권리의 효력 및 효력이 제한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록 하였다. 또한 권리별로 출원 시 검토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후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먼저, 타인의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민사적, 형사적 및 행정적 대응에 대하여 기술하고 각각의 대응에 대한 장단점을 수록하였고, 따라서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침해주장을 당한 경우의 대응방안 및 지식재산권침해 자가 진단표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전략을 수립하는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인도네시아특허청을 비롯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매년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도 함께 수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관리에 관련된 제도를 설명하고,

침해에 대한 대응 절차 및 실제 사례를 수록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실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PARTⅠ 국가일반현황

제1절 정치 및 경제특성
1. 개 관
2. 정치, 경제 현황
3. 사회, 문화적 특성
제2절 한국기업의 투자 및 진출동향
1. 한국기업의 투자 동향
2. 한국기업의 진출 동향
3. 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제3절 인도네시아에서의 법인설립 절차 및 유의점
1. 법인 설립 절차
2. 법인 설립 시 유의점
제4절 사업진출 시 장애요인 및 유의점
1. 사업진출 시 장애요인
2. 사업진출 시 유의점
제5절 인도네시아표준인증제도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1. 개 요
2. SNI 인증절차 및 주관기관
제6절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현황
1.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2.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PARTⅡ 지식재산권제도소개

제1절 특허제도
제2절 디자인제도
제3절 상표제도
제4절 저작권제도
제5절 반도체배치설계의 보호제도
제6절 영업비밀보호제도
제7절 부정경쟁방지법
제8절 지식재산권의 검색

PARTⅢ 지식재산권취득 및 관리

제1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 일반적인 출원절차
2. 특허권
3. 특허권의 등록 말소
4. 실용신안(Simple Patent)
5. 체크리스트
제2절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PART Ⅳ 지식재산권분쟁대응

제1절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1. 민사적 대응방법
2. 형사적 대응방법
3. 행정적 대응방법
5. 상업법원 판례 검색
제2절 지식재산권 소송 및 협상전략
1. 지식재산권 소송 절차
2. 지식재산권 소송 전략
3. 지식재산권 침해 자가 진단표
제3절 지식재산권 주요판례 및 소송(비소송)사례
1. 주요 판례 선정기준
2. 특허 판례
3. 디자인 판례
4. 상표 판례
5. 소송(비소송) 사례
6. 인도네시아 자체 분쟁 예방 사례
7. 소송비용
8.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통 현황 및 단속 사례
9. 수출/수입 형태별 지식재산권 현안 사례
10. 한국분쟁 제도와의 비교

PARTⅤ 기 타

제1절 유관기관정보
제2절 대리인정보
제3절 한국진출기업목록
제4절 주요전시회
제5절 지식재산권 협약 및 조약
제6절 현지한국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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