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호주 편(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보통 호주라 불리는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의 정식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아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으로 남반구에 속하는 나라이다. 호주는 여섯 개의 주와 여러개의 해외 영토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에서 6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다. 2천2백7만정도의 호주 인구는 대부분동쪽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화 비율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다. 또한 경제지표로 보면 GDP가 세계에서 열세번째로 높고, 1인당 GDP 다섯 번째로 높은 대표적 선진국이다. 군비지출은 열두번째로 많으며, 인간 개발 지수 에서 2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호주는 삶의 질, 건강, 교육, 경제적 자유,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호 등 다양한 국가 간 비교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G20, OECD, WTO, APEC, 국제연합, 영국연방, 앤저스(ANZUS), 태평양 제도 포럼, FIFA, AFC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선진국으로서 호주의 산업재산권 전반을 검토함에 앞서 호주의 산업에 대해 어떠한 산업이 주가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산업재산권이 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본다.

현재 호주는 자동차산업, IT 산업, 신에너지기술산업 등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예로부터 호주는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광산물 및 농산품의 생산국이었다. 호주는 자원 부국으로서 지난 40년간 철광, 석탄, 아연, 알루미늄, 양모 및 면과 같은 원자재와 산업용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는데 특히 쇠고기 양고기, 밀, 설탕, 낙농품, 과일, 야채, 사료 등과 같은 호주의 농산품은 질적으로나 환경안전도 및 가격 경쟁력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판을 누려 왔다. 호주산 포도주는 이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시판되고 있는 유럽산과 북미산 최고의 포도주 상품과도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호주가 전통적으로 비교 우위를 지켜온 분야외에도, 첨단기술분야를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부품과 의료 및 과학 장비, 광산 기술, 전기통신 인프라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경우, 산업용 애플리케이션과 금융시스템에서부터 인터넷솔루션과 동영상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또한 교육 서비스면에서도 좋은 질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비용을 자랑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PARTⅠ 국가일반현황
Ⅰ. 국가일반현황
1. 국가 개요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3. 지식재산권 현황

PARTⅡ 지식재산권 법률 소개
Ⅱ. 지식재산권 법률 소개
1. 특허법
2. 상표법
3. 디자인 보호법
4. 경쟁 및 소비자법

PART Ⅲ 지재권취득 및 관리
Ⅲ. 지재권취득및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4. 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소개

PART Ⅳ 지재권 분쟁 대응
Ⅳ. 지재권 분쟁 대응
1.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2. 지식재산권 소송 및 협상전략
3. 지식재산권 주요 판례 및 비소송 사례

PART Ⅴ 현지대리인정보
Ⅴ. 현지대리인정보
1. 주요 특허사무소

[별첨1]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도표화
[별첨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방법 도표화
[별첨3] 유관기관 정보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