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관리 표준서식 활용 가이드(꼭 알아야 할)

각기 사정이 다른 영업비밀 보유자(기업 또는 개인)는 본 활용 가이드의 표준서식을 100%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 영업비밀의 특성, 영업비밀 관리조직 및 담당자의 유무, 영업 비밀 관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고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그에 따라 표준서식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표준서식을 활용하여 임직원 등에게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받는 것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자체로 영업비밀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표시, 등급분류, 관련 교육 시행, 출입 제한 등 다양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표준서식 자체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표준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활용 가이드나 표준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해당 기업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정한 영업비밀 서식을 작성하여야 필요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제1장 활용 가이드 소개

1. 표준서식의 필요성

2. 표준서식 도출 방법

3. 기존 서식 대비 차별성

4. 표준서식의 개요

5. 활용 가이드의 구성



제2장 표준서식 및 해설

1. 내부 관계용

가. 대상별 비밀유지서약서

1) 입사자 비밀유지서약서

2) 재직자 비밀유지서약서

3) 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

4) 휴대용 컴퓨터 사용자 등 비밀유지서약서

5) 프로젝트 참여자 비밀유지서약서

6) 통제구역출입자 비밀유지서약서

7) 협력업체 비밀유지서약서

나. 경업금지약정서

다. 기타관련 서식

1) 근로계약서 삽입 조항

2) 교육이수확인서

3) 교육참석확인서

4) 비밀 자료?물품 반납 확인서

2. 외부 관계용

가. 비밀유지계약서

나. 비밀자료 제공?수령 확인서

다. 기술(노하우)이전계약서

라. 계약유형별 비밀유지조항

1) 공동연구계약 비밀유지조항

2) 공동출원계약 비밀유지조항

3) 제조위탁계약 비밀유지조항

4) 인수합병계약 비밀유지조항

5) 합작투자계약 비밀유지조항

마. 분쟁대응 관련 서식

1) 통지서(영업비밀 침해예방)

2) 통지서(영업비밀 침해중지)

3) 합의서(유형 1)

4) 합의서(유형 2)



제3장 영업비밀 보호 규정

1. 영업비밀 관리 규정

2. 시스템 보안 규정

3. 기타 관련 규정 삽입 조항

가. 취업규칙

나. 인사관리규정

다. 문서관리규정



[부록] 표준서식

1. 입사자 비밀유지서약서

2. 재직자 비밀유지서약서

3. 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

4. 휴대용 컴퓨터 등 사용자 비밀유지서약서

5. 프로젝트 참여자 비밀유지서약서

6. 통제구역출입자 비밀유지서약서

7. 협력업체 비밀유지서약서

8. 경업금지약정서

9. 근로계약서

10. 교육이수확인서

11. 교육참석확인서

12. 비밀 자료·물품 반납확인서

13. 비밀유지계약서

14. 비밀자료 제공·수령 확인서

15. 기술(노하우)이전계약서

16. 통지서(영업비밀 침해예방)

17. 통지서(영업비밀 침해중지)

18. 합의서(1)

19. 합의서(2)

20. 영업비밀 관리규정

21. 시스템보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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