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은 공직사회에 펴져 있는 고질적인 부패유발적 관행과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 '대가성' 대신 '직무관련성'에 입각한 금품수수 규제 등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법적용대상도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오랜 관행과 문화를 흔드는 제도이기에, 2015년 법제정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왔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제도가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진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인식과 행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원 등 2,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85%가 청탁금지법의 도입 및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72%는 "과거 관행적으로 행한 부탁이나 선물을 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응도는 공직자와 초/중/고 교사 등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인과 대학교수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국민 중에서는 40대 화이트칼라 중산층과 학생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응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5%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가 서민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응답률은 16%에 불과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접객업, 유통업, 농·수·축산·화훼업 등의 61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해당업종 운영에 미친 경제적 영향과 고객들의 행태 변화를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업체의 41%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는데, 법이 허용하는 금액 이상의 고가제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농·수·축산·화훼업의 직판장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55%가 법 시행으로 인해 저가구매, 더치페이, 가족단위 소비 등 소비행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법 시행 이후 법적용을 피하기 위한 고객들의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률도 42%에 이르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駐韓 외국계 상공회의소 CEO와 외국계 기업 CEO 들은 한국의 부패 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의 도입을 환영하면서, 외국계 기업들은 이미 청탁금지법보다 더 엄격한 내부윤리규정을 시행하고 있어서 청탁금지법 규정이 전혀 과도하지 않고 낯설지도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청탁금지법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 '직무관련성', '사회상규' 등 법의 불확정적 요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식전파가 본업인 대학교수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 및 법적용대상의 편법 사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권한 부여를 검토하고, 법의 서민경제 위축 논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객관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범사회적으로는 공직자와 민간 각 분야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공직사회와 민간영역 및 시민사회를 잇는 '투명사회협약'과 같은 반부패 거버넌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청탁금지법의 도입 배경
2.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3.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청탁금지법 시대 주요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
2. 법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제3절 연구방법
1. 서베이조사
2. 응답자 특성
3. 외국계기업 CEO 심층면접
4. 정책대안분석

제2편 청탁금지법 시대 주요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 (한국행정연구원)

제2장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적 변화 : 주요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
제1절 청탁금지법의 이해
1. 설문의 목적
2. 주관적 이해도와 실제 이해도 간 괴리
3. 청탁금지법 내용 인지 경로
제2절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인한 인식과 행태의 변화
1. 사회 분위기
2. 인식 변화
3. 행태 변화
제3절 청탁금지법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2.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응도
3.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대한 평가
제4절 외국계기업 CEO들의 시각
제5절 인식·행태 조사결과의 종합

제3장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적 파급효과 : 영향업종의 매출 및 소비행태 변화
제1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 변화
1. 청탁금지법과 매출 연관성
2.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매출 변화
3. 高價의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 감소 정도
4. 업종 전반에서 소비위축 경험 정도
제2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업방식 변화
1.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 이하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계획
2.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따른 사업 전망
3. 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상 필요한 가장 큰 변화 (1, 2순위)
제3절 청탁금지법의 효과와 정착에 대한 기대
1.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정도
2.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도움 정도
3. 법 시행으로 소비행태나 방식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정도
4.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편법여부
5. 청탁금지법의 우리사회 정착여부
제4절 문제점 및 보완사항
1. 경험상 가장 큰 불편이나 문제점
2. 청탁금지법의 이행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및 보완사항
제5절 영향업종 조사결과의 종합

제4장 결론
제1절 전체 조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법령상 요건에 대한 해석상 혼란과 오해를 최소화
2. 서민경제의 위축 논란을 불식
3. 기업 및 법적용대상의 편법을 통한 왜곡에 적극 대응
4. 사회적으로 움츠러드는 효과(Chilling effect) 논란을 불식
5. 청탁금지법에 대한 저항과 반발 심리를 완화

제3편 청탁금지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장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입법적 개선 방안
제1절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법적 쟁점
1. 청탁금지법의 입법 경과 및 특징
2. 헌법소원 청구 및 헌법재판소 결정
3. 청탁금지법 시행 현황 및 판례 검토
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두된 법적 쟁점
제2절 청탁금지법 관련 법규 개정 가능성 진단
1.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와 그 한계
2. 청탁금지법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분석
제3절 청탁금지법의 입법적 개선 방안 모색
1. 당면한 법 적용 문제 해결 방안
2. 중장기적 입법 개선 방안

제6장 청탁금지법 시대의 정책과제와 구현방안
제1절 청탁금지법의 취지, 주요 주체들의 인식과 기대, 정책과제의 도출과 구현
1. 강력한 반부패법으로서 청탁금지법과 반부패패러다임의 전환
2. 주요 주체들의 인식·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도출의 방향
제2절 청탁금지법 시대 공직사회의 정책과제
1. 서론
2. 청탁금지법 시대의 공직근무여건 조성 (법 제3조 제1항)
3. 청탁금지법 시대의 공직문화 형성 (법 제3조 제2항)
4. 청탁금지법 시대 반부패통제의 실효성 확보 (법 제3조 제3항)
제3절 민간영역에서의 청탁금지법 시대의 구현 방안
1. 민간영역에 대한 반부패법으로서 청탁금지법
2. 교육 분야와 청탁금지법 시대
3. 언론 분야와 청탁금지법 시대
제4절 청탁금지법 시대와 시민사회
1. 청탁금지법 시대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체계 구현
2. 민간영역 부패방지에 있어서 반부패 거버넌스의 모색
3. '투명사회협약'과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의 사례
4. 청탁금지법 시대 반부패 거버넌스의 모색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