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음.

-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음.

-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음.

-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 선정했음.

-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선정했음.

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1. 국정기획위 출범 배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Ⅱ.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1. 문재인정부 출범 의의

2.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Ⅲ. 목표·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

1. 국정과제 선정 과정 및 체계

2. 목표 1 : 국민이 주인인 정부

3. 목표 2 :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목표 3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목표 4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목표 5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Ⅳ. 4대 복합·혁신과제

1.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3.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4.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Ⅴ. 지역공약 이행방안

Ⅵ.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Ⅶ. 입법 추진계획

Ⅷ. 후속조치 계획

1. 국정과제 및 복합·혁신과제 추진체계

2. 국정과제 관리방안

3. 국정과제 공유·확산



첨부. 국민정책제안 국정과제 반영 현황

국정기획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