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업무편람

Ⅰ. 총 론
1. 목적
2. 정의
2-1. 온천
2-2. 온천우선이용권자
2-3. 온천종사자
2-4. 온천전문검사기관
3. 책무
3-1. 중앙행정기관(행정자치부)
2-2.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2-3.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4. (특)한국온천협회

Ⅱ.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1. 온천의 굴착
1-1. 온천굴착신고
1-2. 토지의 원상회복
1-3.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제한
2. 온천발견 신고 및 취소
2-1. 온천발견신고
2-2. 온천발견신고 수리
2-3. 온천발견신고 취소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4. 온천개발계획
4-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변경?취소
4-2. 온천개발면적
4-3. 타법과의 관계
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6.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Ⅲ.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1. 온천의 이용허가
1-1. 온천의 이용허가
1-2. 일시이용 허가
1-3.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2. 온천의 보전?관리
2-1.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2-2.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2-3.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2-4.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2-5.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2-6. 온천의 공동급수
2-7. 기타사항

Ⅳ. 수수료 및 벌칙 등
1. 수수료
2. 벌 칙
3. 과태료

Ⅴ. 참고사항
1. 온천전문검사지침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3. 온천법령집

□ 온천개발 절차별 관련법령
□ 온천개발 절차별 주요내용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