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기준 및 제도 개선 연구

전파법령과 산업별 법령에서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부처별로 별도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산업체에서는 중복 인증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파법령과 산업별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체계와 세부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치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체에서는 승강기에 적용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이 전파법령과 승강기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과 국민안전처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을 참조하고 산업체 파생모델 최소화 요구 등을 수용하여 승강기 전자파적합성 일치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승강기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마련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국민안전처 승강기 검사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서를 통해 전자파적합성을 확인토록 하였다.



의료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상이하여 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중복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기 중복 인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서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별 의료기기 기준(식약처 고시)을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의료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치화를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과 식약처는 의료기기 EMC 연구반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기술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자파는 에너지 산업으로 융합되어 에너지 변환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국제표준 현황, 우리나라 산업체기술 수준에 대한 측정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를 참조하여 기기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전자파 환경에서 전자파를 평가하기 위한 전자파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의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복합설비에 대한 전자파 측정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안)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