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본 연구의 목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비용관리제 지원을 위해 ICT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지원하는데 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의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비용 관리제 매뉴얼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ICT 분야 신설 규제 및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체계적으로 검증·보완함으로써 규제비용관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ICT 부문 규제영향평가를 내실화하여 합리적 규제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규제영향분석서 검증 및 보완과 규제비용 관리제 매뉴얼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규제 심사에 상정된 7개 법령의 총 11개 규제의 영향분석서 작성을 지원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및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 및 공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고시 제정안의 성능평가기관 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 신고, 방송법 시행령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신청 서류 제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성주파수 등 양도·임대 승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요건, 인증 취소사유 발생 시 취소 통보 및 공지 방법,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개시 변경 신고의 방법, 안정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2016년 도래하는 104개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 폐지 완화 규제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산일 변경에 대한 규제와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중계자의 지정, 지정기준 및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제, IoT 규제개선의 비용분석서 작성을 지원했다.



다음으로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에 대해 유형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예시를 제시했다. 또한 ICT 규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및 규제비용편익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ICT 주요 통계 및 지표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