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글로벌인재 유치전략 연구

본 연구는 21세기에 이르러 글로벌 교류협력과 국제 경쟁력이 근간을 이루는 새로운 변화 조류에서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미래 교육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및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미래 인구구조에 대비하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이민정책을 설계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하면, 미래 한국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기본 전략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새로운 정책 대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노동 및 사회인력 생산성을 제고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민 유입과 관련된 사회통합 방안도 구상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취업 및 이민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검토하여 고등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 인력 수용 및 유치 정책은 비숙련, 저학력, 생산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프랑스, 독일과 같이 미래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지방대학에서는 학생 충원률이 현저히 떨어져 지방대학의 피폐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입학 충원률을 고려할 때, 대학의 학생정원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민 노동력의 수준을 고급화하는 것이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다.



사실상 고등교육의 국제화 과정 속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우리의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및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유학생 유치를 통해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래 다문화 통합사회를 추진하는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하여 국내 대학에서 교육을 시킨 후에 우수 인재에 대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각종 권리, 의무 등을 통해 인력 통합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유학생 유치 기대효과를 고려한다면, 외국인 전문 인력, 즉 외국인 고급 두뇌를 유치?양성하는 전략은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혁신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