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기 교육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적정성 연구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 수준과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 보육 재정지원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국제사례 검토를 통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해외 선진국들 역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재정투자 확대는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해외 국가와의 비교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적정성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역량 국제화 사업으로 진행된 바, 연구진을 독일 ?헨의 German Youth Institute(Deutsches Jugendinstitut, DJI)에 단기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관의 연구수준 향상, 국제적 교류 활성화 및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A Global Perspectiv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mplication on Policy and Public Finance」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국들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정부재정 투입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