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관련법령집(2017)
상표에 관한 법을 실은 법령집이다.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을 실었다. 또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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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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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 3 장 심사
제 4 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 5 장 상표권
제 6 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 7 장 심판
제 8 장 재심 및 소송
제 9 장「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 칙
Ⅱ. 상표법 시행령
Ⅲ. 상표법 시행규칙
제 1 장 총칙
제 2 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 3 장 심사
제 4 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 5 장 상표권
제 6 장 심판
제 7 장 재심 및 소송
제 8 장「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 9 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제10장 보칙
부 칙
Ⅳ.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상표심사
제3장 디자인심사
제4장 보 칙
부 칙
Ⅴ.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4장 보 칙
부 칙
Ⅶ. 종전 상표법 (법률 제13848호)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상표등록 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 3 장 심사
제 4 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제 5 장 상표권
제 6 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 7 장 심판
제 8 장 재심 및 소송
제 8 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신설2001.2.3>
제 9 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 칙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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