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대비표

제 1 장 총칙

제 2 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 3 장 심사

제 4 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제 5 장 특허권

제 6 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 6 장의 2 특허취소신청

제 7 장 심판

제 8 장 재심

제 9 장 소송

제10 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제11 장 보칙

제12 장 벌칙



○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대비표

제 1 장 총칙

제 2 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 3 장 심사

제 4 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제 5 장 실용신안권

제 6 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 7 장 심판 재심 및 소송

제 8 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 9 장 보칙

제10 장 벌칙



○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대비표(2006. 9. 30. 이전 시행)

제 1 장 총칙

제 2 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 3 장 실용신안 기술평가

제 4 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등

제 5 장 실용신안권

제 6 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 7 장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제 8 장 심판 재심 및 소송

제 9 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 장 보칙

제11 장 벌칙



○ 기타 특허 실용신안 심사관련 규정

- 특허 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