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관리 실태 및 활용 전략 연구

국유지는 한정된 자원인 토지라는 특성을 가진 국유재산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관리·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국유지 (전국토의 약 25%)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유지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거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국유지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유지도 국가적인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국유지 활용전략을 제시하고,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의 해결방안도 제시할 것이다. 다만, 활용의 전제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국유지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활용계획 및 전략 부재, 연계전략의 부재, 단편적인 활용, 성과가 적은 사업추진방식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점적 활용에서 면적 활용으로, 단기적 활용계획에서 장기적·광역적 활용계획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국유지 현황은 지역별 현황, 지역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현황, 지역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비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유지의 지역별 분포에 차이가 많고, 활용 가능한 국유지의 지역적 분포도 편중적이다. 지역별 활용여건과 국유지 보유현황을 고려한 활용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국유지 활용의 기본방향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연계의 복합화,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국유지 활용계획 도입, 단지규모로 활용범위 확대, 국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 순환개발을 통한 이전부지 확보의 4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유지의 개별 필지별 활용보다는 지자체 단위로 장기적인 활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국유지 활용·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유재산법에 활용계획에 근거를 신설하여, 국유지 활용계획의 법정계획화를 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활용계획을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단위로 도시계획 변경 등을 일괄 협의하고, 여건이 성숙된 부지별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자체 단위로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유지 보전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활용계획의 목적이다. 개별 필지별 활용보다는 인접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3개 도시를 대상으로 국유지 활용전략과 구성안을 제시하고, 관련계획 및 사업과 연계 방안과 국유지 활용의 제약사항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활용계획은 예시적인 성격으로 제시된 것이다.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지 활용계획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국유지 활용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명문화하고, 타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국유지 활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국유지 활용계획을 국가계획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국유지 활용계획을 「국유재산법」상 인정되는 국가계획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현황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국유지 활용계획의 수립, 제도개선방안 등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기능의 강화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유지 활용을 일반재산에 미이용·저이용 행정재산까지 확대하는 것과 총괄청의 국유지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
1. 연구의 개요
2. 국유지 활용실태
3. 국유지 활용전략
4.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
5. 제도개선방안
6.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방식
7. 정책건의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국유지 관리 및 활용실태
1. 국유지 관리정책의 변화
2. 국유지 관리 현황
3. 국유지 활용·개발 현황
4. 국유지 활용여건 분석

제3장 국유지 활용전략
1. 국유지 분포·유형분석
2. 국유지 활용 기본방향
3. 국유지 분포 유형별 활용전략

제4장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
1. 국유지 활용계획의 기본방향
2. 수원시
3. 성남시
4. 용인시

제5장 제도개선방안
1.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2. 국유지 활용계획제도 도입
3. 기부 대 양여 방식
4. 갈등관리방안

제6장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방식
1. 민간자본의 활용방안
2. 기존 사업추진방식의 개선
3. 새로운 사업추진방식 도입

제7장 정책건의
1. 단기적 정책건의
2. 중장기적 정책건의

부록
- 지자체별 국유지 현황

참고문헌

경제 인문사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