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신협력시대 구축방안연구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외교안보정세는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급팽창하고 있다. 경제력과 더불어 외교안보적 영향력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으로 기존의 동북아 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나아가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구상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동북아지역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설립하고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개발전략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다극화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거시금융여건도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성장세 회복을 도모해왔지만, 정책의 실제적 효과가 한계에 부딪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이라는 충격을 받고 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의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거시금융여건하에서 한·중·일 3국은 공동의 번영을 위해 거시금융 분야의 협력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