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늘날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는 각종 제약이 붙어 처리가 어려운 반면 비식별 된 개인정보는 제약이 적어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가이드라인이 등장하였고 개인정보를 비식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설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부합하게 되는 것인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공공·민간 영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노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비식별화가 개인정보 보호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식별화 처리가 각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효성을 국내외 법·제도 및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다. 국내외 법·제도, 적용사례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다. 다음으로 국외 법·제도, 적용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정리하고, 해외 사례를 유형화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라는 단일 식별자가 있는 등 외국과는 상이한 국내환경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크게 ① 개념정의 ② 현황조사 및 분석 ③ 개선방안 제시로 구성된다. 우선 개념정의 부분에서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식별화(de-identification)와 익명화(anonymization)가 구별되는 개념인지 등에 관하여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비식별화 처리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국내외 공통된 기술적인 논의를 우선 한데모아 정리한 후, 주요 국가별 논의현황을 각각 조사하여 살펴본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비식별화 규제 체제를 모색한다. 앞서 조사한 비식별화의 현황(기술적인 방법론과 국가별 대응방안)에 비추어볼 때 국내 규제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외국 규제체제들의 특징이 각각 무엇인지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외국 규제체제가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한 후, 국내 상황에 적합한 비식별화 규제가 어떤 것일지 모색한다. 국내 상황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비식별화 규제 체제를 살필 때에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접근법을 정리한 후 절차적 접근법의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국내 상황에 적용하는 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