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 책임성 강화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8항의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에 따라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OECD 8원칙 중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2013년 개정 OECD 가이드라인에서 ‘책임의 원칙’의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으로 신설된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Privacy Management Programme)”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위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업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인식도 차이를 비교?분석해 본다. 또한, 법 위반 원인과 ‘책임의 원칙’과의 분석 결과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수집?이용?제공?파기) 책임성 강화 방안을 위한 이론적?실증적 자료로 활용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요 관리소홀 및 의무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조치 의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4)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계에 있어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PLA)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추출하여 위탁자 관리?감독의무를 명시할 수 있는 표준약정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단순 고지의무 외에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이력조회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 등을 검토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등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조치 방안을 제시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록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본다. 아울러,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기업 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본다.
(7)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보험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범위에 대한 판례 및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한 국외 입법례를 분석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국내외 입법례를 분석하고, 현재 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준용할 수 있는 법규정 분석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9)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