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최근 SNS, 클라우드 등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대규모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가 대규모 데이터 집적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고,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되어 유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가 국외에서 운용되거나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국내 법제의 수준이 외국의 법제도와 상이함으로 인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빅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법제도 규율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과정에서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분석, 해외법제도 비교 분석, 국내 전문가 자문 청취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론을 활용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