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연구

Part Ⅰ. 문헌연구 - 선행연구, 정책, 실태를 중심으로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 2 장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에 관한 문헌 고찰

제 1 절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1. 정보주체 동의의 기능과 의미

2.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

3.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4.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의 실태에 관한 연구



제 2 절 국내 법률 및 제도의 고찰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 절 해외 법률 및 제도의 고찰

1. FTC: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2. 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3. EU: Data Protection Regulation

4. 소결



제 3 장 국내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의 실태 조사

제 1 절 연구대상 업종 및 분석틀

1. 연구대상 업종 및 선정 배경

2. 분석틀의 도출 및 분석 방법



제 2 절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의 내용 분석

1. 거부권의 고지

2. 선택권의 보장

3. 제3자 제공 고지

4. 민감정보의 보호



제 3 절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의 형태 분석

1. 서식의 가독성

2. 내용의 분량 및 난이도

3. 동의 체크란의 기능 및 위치

4.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식



제 4 절 소결



Part Ⅱ. 소비자 조사결과

제 1 장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제 1 절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및 내용

2. 조사 방법

3. 조사 대상자



제 2 절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행동과 그 원인

1. 소비자의 동의 행동

2.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3. 소비자가 생각하는 현행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 방식의 문제점



제 3 절 개인정보 주요 이슈에 대한 소비자 인식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2. 민감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

3.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



제 4 절 동의방식 개선에 관한 소비자 의견

제 5 절 소결



제 2 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소비자의 행동 및 인식 조사

제 1 절 조사의 개요

1. 자료의 수집

2. 조사 대상자의 특징



제 2 절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소비자 행태

1.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행동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에 대한 이해도

3. 업종별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약관 동의행동

4. 필수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행동

5. 소비자가 경험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과정의 어려움



제 3 절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관련 소비자의 인식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관련 주요 내용 인지도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동의 관련 인식

3. 필수 동의사항 및 선택 동의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 4 절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1.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 수준에 대한 인식

2. 제3자 정보제공 등 정보 유통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 5 절 동의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형태 평가

1. 현재 개인정보수집ㆍ이용 약관의 형태에 대한 평가

2. 동의형태에 대한 소비자 평가



제 6 절 개인정보 관련 사후행동 및 발전 방안 관련 인식

1. 개인정보 관련 사후 행동 경험

2. 개인정보보호 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방안 관련 인식



제 7 절 소결



Part Ⅲ. 우수 사례 분석

제 1 장 해외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의 사례 조사

1. British Telecom 사례

2. Universal Bank 사례

3. AOL 사례

4. BBC 사례

5. Rental Kharma 사례

6. LinkedIn 사례

7. AT&T 사례

8. IKEA Canada 사례

9. Photobucket 사례

10. JP Morgan 사례



제 2 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국내 우수 사례

1. 홈플러스

2. 카카오톡

3. 종로구청

4. 기타 사례 : 생명보험 광고ㆍ선전 규정



제 3 장 개인정보 관리 인증 사례

1. TOSDR.ORG 사례

2. TRUSTe 인증 마크 사례



제 4 장 소결

1. 정보의 효율적 고지 측면(Notice)

2. 동의 및 변경 메커니즘 측면(Consent and Redress)

3. 소비자 교육적 측면(Education)

4.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Part Ⅳ.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원칙 및 Guideline

제 1 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관련 주요 원칙

제 1 절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원칙

1. 쉬운 설명· 고지의 원칙

2. 선택권 보장의 원칙

3. 철회권 보장의 원칙

4. 교육의 원칙

5. 신뢰보장의 원칙



제 2 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이드라인

1. 쉬운 설명·고지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2. 선택권 보장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3. 철회권 보장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4. 교육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5. 신뢰보장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제 3 절 정보주체의 동의권 실현을 위한 동의서 포맷 제안

1. 현행제도 하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

2.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식 제안

3. 바람직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식의 업종별 적용 제안



제 2 장 후속 연구 과제 제언



<참고문헌>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