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

가이드라인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EU,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드론 카메라 관련 법제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하에서의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드론 카메라 관련 주체별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권고하였다. 드론 카메라와 관련된 사람은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자, 드론을 제조하는 제조업자(회사), 드론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주체별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법으로 규정할 사항 외에 드론 카메라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식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 실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예컨대 사적인 용도, 즉 레저나 취미용으로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를 인터넷 상에 올렸는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 들어 있다면 그 때부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일반적인 규정과는 달리 드론 산업은 새싹단계에 있는 데다, 가이드라인의 수범자, 보호대상 모두 자신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드론 조종자 등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국내외 드론(카메라)의 현황
제1절 드론 및 드론 카메라의 성능 및 기술 현황
1. 개념과 활용분야
2. 드론 카메라 기술 현황
3. 주요국의 드론 개발 현황
제2절 국내외 드론 카메라 관련 산업정책
1. 산업정책
2. 시장 규모 및 전망
3. 드론 관련 주요 산업 현황

제 3 장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유형과 법적 규율
제1절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개념
1. 정보화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2.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개념
제2절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유형
1.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문제
2.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사례
제3절 드론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법적 규율
1. 국내 법제의 분석
2. 해외 법제현황 및 동향

제 4 장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침해 대응방안
제1절 드론 카메라의 활용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 드론 카메라의 사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2.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제2절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침해 규제와 산업발전
1. 개인정보 침해규제와 산업발전 저해요소 및 영향도
2.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 보호방향
제3절 드론 카메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1. 개인정보 보호법과 항공법의 문제점
2. 드론 카메라 관련 법의 입법방향
제4절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와 유관기관의 역할
1.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와 유관기관의 역할 분석
2.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제 5 장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안
제1절 현행 법제 및 산업의 현황 분석과 제정방향
1.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산업동향 분석
2. 드론 카메라 가이드라인의 제정방향
제2절 주요국의 가이드라인 분석
1. 유럽연합
2. 영국
3. 미국
4. 캐나다
5. 일본
제3절 해외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1. 해외 가이드라인의 형식 및 주요내용 도출
2. 해외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제4절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안
1. 개 요
2. 세부 내용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