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7

제1편 2017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Ⅰ. 전략목표

Ⅱ. 여성·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Ⅲ. 시설 및 상담소 현황

Ⅳ. 2017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Ⅳ-1. 2015년·2017년 주요사항 비교표

Ⅴ.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제2편 지역사회 아동·여성안전망 강화

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Ⅰ. 성폭력 피해 상담소

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Ⅱ-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Ⅱ-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Ⅲ.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Ⅳ.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Ⅳ-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Ⅳ-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Ⅳ-3. 돌봄 비용 지원

Ⅳ-4.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Ⅴ-1. 사업수행 체계

Ⅴ-2. 세부 운영지침



제4편 아동·청소년성보호사업 운영지침

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Ⅰ-1.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Ⅰ-2.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Ⅰ-3.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제5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Ⅰ.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공통지침

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Ⅲ.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Ⅲ-1.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Ⅲ-2.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Ⅲ-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Ⅲ-4. 자활지원센터 운영

Ⅲ-5.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Ⅲ-6.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Ⅳ.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Ⅴ.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Ⅵ.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Ⅵ-1. 추진체계 및 기준

Ⅵ-2. 『열린터』운영

Ⅶ.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타 지원

Ⅶ-1.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Ⅶ-2. 성매매피해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노동부)

Ⅶ-3.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



제6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Ⅰ.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Ⅱ. 가정폭력상담소

Ⅲ.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Ⅳ.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Ⅴ. 여성긴급전화 「1366」

Ⅵ.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Ⅶ. 피해자 치료보호

Ⅶ-1.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Ⅶ-2.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협약

Ⅷ.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Ⅷ-1. 사업수행 체계

Ⅷ-2. 세부 운영지침

Ⅸ.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Ⅹ.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Ⅹ-1. 사업수행 체계

Ⅹ-2. 세부 운영지침



제7편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Ⅰ.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Ⅱ.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Ⅲ.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제8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Ⅰ-1. 사업 개요

Ⅰ-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절차

Ⅰ-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Ⅰ-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Ⅰ-5.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

Ⅰ-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법률상담등 지원



제9편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Ⅰ. 학교 성 인권교육 운영

Ⅱ.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Ⅲ.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제10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Ⅱ.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Ⅲ. 세부 사업 운영

Ⅳ. 예산의 지원 및 관리

Ⅴ. 지도·점검 및 평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