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백서(2017)

제 1 편 2016년 고용보험제도 운영 성과

제1장 2016년 경제ㆍ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

제2장 2016년도 고용보험 운영의 주요 특징과 성과
1. 개 요
2. 2016년도 고용보험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
3. 2016년도 고용보험 기금운용의 세부사업별 성과

제 2 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1장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 형
2. 기 능

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제1절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제2절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근로자
3. 고용보험 임의가입 적용
제3절 고용안정사업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제5절 실업급여
제6절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7절 장년 고용지원 강화

제3장 적 용
제1절 적용범위
1. 사업장
2. 근로자
제2절 고용보험 적용 현황
1. 적용변화 및 적용실적
2.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변화

제4장 보험료의 징수
제1절 고용보험료 및 보험료율
1. 보험료의 개념
2. 보험료율 및 부담비율
3. 보험료의 산정 등
4. 보수총액의 범위
제2절 보험료의 납부 절차
1. 보험료의 징수기관
2. 개산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건설ㆍ벌목업)
3. 월별보험료의 납부(건설ㆍ벌목업 이외 사업)
4. 기타 징수금의 납부
5. 보험료 징수현황
제3절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1. 의의
2. 자격기준 및 신청절차
3. 지원금 지급

제5장 피보험자
제1절 피보험자의 의의
1. 피보험자의 정의
2.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법상 의의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1. 피보험자 관리의 의의
2. 피보험자 관리의 내용
제3절 피보험자 현황
1. 피보험자
2. 피보험자격 상실자

제6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제도
제1절 개 요
제2절 추진 경과
제3절 추진 실적
제4절 주요사업 평가결과
제5절 향후 계획

제7장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운영
제1절 개 요
제2절 고용보험전산시스템 구성현황
1. 하드웨어 운영현황(H/W)
2. 프로그램 개발ㆍ운영현황(S/W)
3. 네트워크 구축현황(N/W)
제3절 그간 전산시스템 개편 내용
제4절 추진실적 및 평가
1. 법·제도 개선 내용의 신속한 반영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2. 고용보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3. 최신의 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

제 3 편 고용보험사업 주요 현황

제1장 고용안정사업
제1절 개요
1. 고용안정사업의 의의
2. 고용안정사업의 기본체계
3. 고용안정사업의 종류
4. 2016년도 고용안정사업 운용방향
제2절 고용창출의 지원
제3절 고용조정의 지원
제4절 고용촉진의 지원
1. 고용촉진장려금
2.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3.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5절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2.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
3.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업종) 지원제도
제6절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1. 추진배경
2.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수립경과
3. 조선업 고용지언대책 주요내용 및 성과
4. 향후 과제
제7절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개선
1.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2.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
3. 건설근로자 복지향상지원

제2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절 개 요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의의
2.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
3.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제2절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1.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훈련시설ㆍ장비자금 대부
제3절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3.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4. 일학습병행제
5. 중소기업 HRD 자문위원
제4절 개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1. 내일배움카드제
2.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3.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제5절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1.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사업 지원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개발사업
제6절 직업방송
1. 개요
2. 주요 추진내용
3. 추진실적

제3장 실업급여
제1절 개 요
1. 실업급여의 의의
2. 실업급여의 기본체계
3. 실업급여의 종류
제2절 구직급여
1. 제도의 취지
2. 사업 내용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4. 추진실적 및 평가
제3절 연장급여
1. 제도의 취지
2. 사업 내용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4. 추진실적 및 평가
제4절 취업촉진수당
1. 제도의 취지
2. 사업 내용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4. 추진실적 및 평가

제4장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 요
1.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의의
2. 모성보호의 사회 분담화 배경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1. 제도의 취지
2. 사업 내용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4. 추진실적 및 평가
제3절 육아휴직 급여
1. 제도의 취지
2. 사업 내용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4. 추진실적 및 평가
제4절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원
1. 제도의 취지
2. 사업 내용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4. 추진실적 및 평가
제5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1. 제도의 취지
2. 사업 집행절차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4.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제6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1. 제도의 취지
2. 사업 내용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4. 추진실적 및 평가

제5장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의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본체계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업무처리 절차
4. 추진실적 및 평가

제6장 고용보험사업 평가
제1절 개 요
제2절 추진 경과
제3절 2016년도 고용보험사업평가
1. 2016년도 고용보험사업평가 추진실적
2. 2016년도 고용보험사업평가 평가결과

제7장 고용보험 심사제도
제1절 개 요
1. 의 의
2.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2절 고용보험 심사청구 처리절차
1. 심사청구 및 결정
2. 재심사 청구 및 재결
제3절 심사ㆍ재심사청구 현황
1. 심사청구 현황
2. 재심사청구현황
제4절 고용보험심사제도 업무개선 노력
1. 고용보험 제도개선 요청
2. 당사자의 진술기회 보장
3.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 도모
4. 고용보험 재심사 전문성 제고
5. 기 타

제 4 편 고용보험재정

제1장 고용보험기금 개관
제1절 개 요
1. 설치근거
2. 설치목적 및 설치
3. 기금의 용도
4. 재원의 조성
5. 기금의 운용
6. 기금의 계산
제2절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운용평가
1. 기금운용계획수립
2. 기금운용의 평가
3. 기금존치평가

제2장 기금운용현황(최근 5년간)
제1절 기금의 사업별 집행실적
제2절 여유자산 운용 현황

제 5 편 부 록

고용노동부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