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

1. 정의(토지등소유자, 노후·불량건축물 등)
1-1 용어 정의
1-2 행위제한
1-3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 지정개발자 등)
1-4 안전진단
1-5 주민대표회의
1-6 토지등소유자 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1-7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및 대상
1-8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 및 변경
1-9 정비구역내 지역주택조합 등 타 사업시행
1-10 사업시행자로 신탁업자 지정하는 방식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1 기본계획 수립
2-2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2-3 정비구역 해제
2-4 정비계획의 변경
2-5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3.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1 토지등소유자수 산정 방법
3-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3-3 추진위원회 동의 및 철회
3-4 추진위원회 해산
3-5 추진위원회 운영
3-6 주민총회
3-7 추진위원 선임 및 해임
3-8 추진위원회 통합

4. 조합설립·운영
4-1 조합원 자격 및 동의자수 산정
4-2 창립총회
4-3 조합설립동의
4-4 조합설립동의 시 추정분담금
4-5 조합설립동의 철회 및 해산
4-6 조합설립인가 및 (경미한)변경 (정관변경 포함)
4-7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
4-8 토지분할
4-9 조합총회
4-10 대의원회
4-11 조합 임원 및 직무대행자 업무 범위
4-12 정비사업비

5. 사업시행인가
5-1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인가
5-2 사업시행인가 동의
5-3 사업시행인가(경미한) 변경
5-4 종전자산평가
5-5 분양신청
5-6 주택 및 상가공급 방법
5-7 임대주택
5-8 현금청산
5-9 손실보상,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6.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6-1 관리처분계획 수립
6-2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6-3 토지수용 및 매도청구
6-4 일반분양
6-5 이전고시
6-6 진입도로 확보

7.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7-1 국·공유지 점용료
7-2 국·공유지 무상 양도·양수

8. 정비사업의 업체 선정(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8-1 시공사 선정
8-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8-3 기타 협력업체 선정(철거업무 포함)

9. 정보공개
9-1 정보공개

10. 기타(감독, 벌칙, 회계감사 등)
10-1 회계감사
10-2 감독, 벌칙 등
10-3 시장·군수의 비용부담
10-4 공공지원제도

별첨.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 주요내용 이해하기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