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업무편람 2017

Ⅰ. 일반현황

1. 현원ㆍ정원

2. 업무

3. 도시정책관 연혁

4. 역대 간부 및 직원 현황

5. 주요 예산

6. 도시통계

7. 위원회 현황

8. 관련 협회 및 단체

9. 국제협력 업무



Ⅱ. 소관법률

1. 법령현황

2. 법령 체계도

3. 법령의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도시개발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Ⅲ. 도시계획분야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ㆍ군기본계획

3. 도시ㆍ군관리계획

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5. 지구단위계획

6. 도시ㆍ군계획시설

7.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8. 개발행위허가



Ⅳ. 주요 업무내용

- 도시정책 분야

- 도시재생 분야

- 도시경제 분야

- 녹색도시 분야



Ⅴ.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

1. 국토공간 계획체계

2. 개별법상의 토지이용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



Ⅵ. 기타 참고자료

1. 기타 참고자료



부록

국토교통부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