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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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세목별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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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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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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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개요
2018년도 주요 개정 사항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의 적용
나. 용도지수의 적용
다. 위치지수의 적용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 특례
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출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첨부) 건축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018년도 주요 개정 사항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의 적용
나. 용도지수의 적용
다. 위치지수의 적용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 특례
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출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첨부) 건축물시가표준액 일람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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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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