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보호제도 소개를 위한 영문 홍보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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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일상화 되고 그에 따른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침해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피해구제 수단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영문 콘텐츠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을 전개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및 집행 사례를 해외에 홍보하고, 국내법제도에 관심 있는 해외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법제도를 연구 및 참고할 수 있도록[국내 개인정보보호제도 소개를 위한 영문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법령을 비롯해 대표적인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우선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정보결정권 최초 인정 헌법재판소 판례, 글로벌 사업자 행정처분 최초 부과 사례 등 한국의 사법·행정기관의 법 집행력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례를 발굴하여 영문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사례 등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피해구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법령을 비롯해 대표적인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우선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정보결정권 최초 인정 헌법재판소 판례, 글로벌 사업자 행정처분 최초 부과 사례 등 한국의 사법·행정기관의 법 집행력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례를 발굴하여 영문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사례 등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피해구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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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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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II.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1.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법령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관련 규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기타
III. 사법기관 판례
1. 헌법재판소
2. 대법원
3. 하급심
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
V.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침해신고센터 상담 사례
1.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2. 개인정보 침해 상담 사례
Ⅵ. 행정처분 사례
1. 개요
2. 행정자치부
3. 방송통신위원회
4. 금융위원회
Ⅵ. 결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II.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1.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법령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관련 규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기타
III. 사법기관 판례
1. 헌법재판소
2. 대법원
3. 하급심
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
V.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침해신고센터 상담 사례
1.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2. 개인정보 침해 상담 사례
Ⅵ. 행정처분 사례
1. 개요
2. 행정자치부
3. 방송통신위원회
4. 금융위원회
Ⅵ. 결론
저자
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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