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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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와 관련한 업무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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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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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도시공원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및 위탁
2. 공원도성계획 수립 및 변경
3.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4. 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5. 민간의 도시공원·공원시설 설치·관리
6.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용 및 추진
7. 공원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8. 공원 내 토지 지목변경
9.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 시설물 이관
10. 공원결정 및 타시설과 중복결정
11. 점용대상 및 허가,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12. 공원이용자 준수사항 및 행위금지
13. 공원결정 효력 및 상실·실효
Ⅱ. 도시자연공원구역
Ⅲ. 녹지의 설치 및 관리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및 위탁
2. 공원도성계획 수립 및 변경
3.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4. 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5. 민간의 도시공원·공원시설 설치·관리
6.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용 및 추진
7. 공원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8. 공원 내 토지 지목변경
9.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 시설물 이관
10. 공원결정 및 타시설과 중복결정
11. 점용대상 및 허가,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12. 공원이용자 준수사항 및 행위금지
13. 공원결정 효력 및 상실·실효
Ⅱ. 도시자연공원구역
Ⅲ.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저자
저자
국토교통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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