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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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신품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자의 권리보호, 품종보호요견 및 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출원 등의 심사,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등록,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 품종의 명칭,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보증, 종자의 유통 등을 규정한다.
종자산업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성자의 권리보호, 품종보호요견 및 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출원 등의 심사,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등록,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 품종의 명칭,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보증, 종자의 유통 등을 규정한다.
종자산업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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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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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종자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1. 종자산업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서식
1. 종자산업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서식
저자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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