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관리제도 종합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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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제한된 몇 가지 용도·방법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하는 열거방식의 재활용 관리제도 아래에서는 재활용 신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를 하려면 법령, 고시 등 개정 요청, 검토, 개정 등의 절차까지 최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어 자원 순환사회 전환에 있어 핵심 정책인 재활용 극대화에 저해요인이 되어왔다.
반면에, 폐기물을 성토재나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주변 부지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토양, 지표수, 지하수 등의 오염가능성이 상존하였으나 이를 검증하거나 사후 모니터링하는 등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곤란 하였다.
이에, 열거방식의 재활용 허용체계를 폐기물 및 재활용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최소한의 원칙과 준수사항을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하는 실질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고,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의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자연 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에 대하여 환경성 평가를 통한 환경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진적인 재활용 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반면에, 폐기물을 성토재나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주변 부지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토양, 지표수, 지하수 등의 오염가능성이 상존하였으나 이를 검증하거나 사후 모니터링하는 등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곤란 하였다.
이에, 열거방식의 재활용 허용체계를 폐기물 및 재활용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최소한의 원칙과 준수사항을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하는 실질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고,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의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자연 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에 대하여 환경성 평가를 통한 환경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진적인 재활용 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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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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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제2장 재활용 금지 및 제한대상 폐기물
2-1 개 요
2-2 재활용 금지 및 제한대상 폐기물 판단
2-3 재활용 금지·제한폐기물의 종류
제3장 폐기물 재활용 시 유해특성 관리
3-1 개 요
3-2 유해특성 관리 적용대상 및 관련규정
3-3 유해특성 항목별 성질 및 기준
3-4 폐기물재활용 시 유해특성의 적용절차 및 방법
3-5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할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3-6 유해특성 확인표 작성 및 제출
3-7 폐기물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 방법
제4장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4-1 재활용 유형
4-2 재활용 유형별 정의 및 해설
제5장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5-1 재활용 공통 기준
5-2 유형별 재활용 기준
5-3 재활용시 폐기물의 취급기준 및 방법
제6장 재활용환경성평가
6-1 개 요
6-2 재활용환경성평가 적용대상 및 관련규정
6-3 재활용환경성평가 세부절차
6-4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
6-5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
6-6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변경
6-7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제7장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7-1 개 요
7-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대상 및 지정 기준
7-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7-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점검
제8장 벌칙 등
8-1 벌 칙
8-2 과태료
8-3 행정처분
1-1 일반사항
제2장 재활용 금지 및 제한대상 폐기물
2-1 개 요
2-2 재활용 금지 및 제한대상 폐기물 판단
2-3 재활용 금지·제한폐기물의 종류
제3장 폐기물 재활용 시 유해특성 관리
3-1 개 요
3-2 유해특성 관리 적용대상 및 관련규정
3-3 유해특성 항목별 성질 및 기준
3-4 폐기물재활용 시 유해특성의 적용절차 및 방법
3-5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할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3-6 유해특성 확인표 작성 및 제출
3-7 폐기물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 방법
제4장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4-1 재활용 유형
4-2 재활용 유형별 정의 및 해설
제5장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5-1 재활용 공통 기준
5-2 유형별 재활용 기준
5-3 재활용시 폐기물의 취급기준 및 방법
제6장 재활용환경성평가
6-1 개 요
6-2 재활용환경성평가 적용대상 및 관련규정
6-3 재활용환경성평가 세부절차
6-4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
6-5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
6-6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변경
6-7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제7장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7-1 개 요
7-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대상 및 지정 기준
7-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7-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점검
제8장 벌칙 등
8-1 벌 칙
8-2 과태료
8-3 행정처분
저자
저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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