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

1. 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을 보완하고, 농업·농촌의 생태·경관보전 등 공공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 친환경농업 직불단가를 인상(2018), 농업·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 단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추진

2. 농업 재해지원을 강화하고, 농지 등을 활용한 농가 경영정상화 지원과 수입보장보험 내실화로 농가 경영안정장치를 강화
- 농기계 공동이용비율 확대,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강화(2018)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로 경영비 절감을 지원

3. 채소가격안정제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품목별 전국판매 연합단 육성을 통한 농산물 판로 지원으로
가격 불안을 최소화
- 논 타작물 재배 지원(2018~2019, 10만 ha), 논 활용 다각화로 쌀 수급 안정을 달성하고, 쌀 품질 고
급화로 경쟁력 제고

4. 4차산업 혁명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022: 4개소)과 현장 중심 R&D 추진 등 농식품산업 혁신역량 제고
- 영농형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2018)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 다각화를 유도

5. 2022년까지 청년 창업농 1만 명을 양성하고, 농생명소재·농자재·반려동물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
-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지원 확대로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을 집중 육성

6. 생산·유통·소비기반 확충과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사육밀도·시설·관리 등 축산업 허가기준 강화로 환경·질병·안전문제 저감
- 동물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사육기준 마련으로 사육환경의 근본 개선을 위해 노력

7. 먹거리 이슈의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2018)하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
- 수입비중이 큰 작물의 자급률 목표치는 높이되, 초과공급 상태인 쌀의 목표치는 현실화하여 전체 자급률 목표치를 조정
- 우량농지보전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밭작물 생산 확대, 해외곡물의 안정적 반입 및 수요 확대를 추진

8.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과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 운영 및 학교 급식의 식재료 품질을 높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
- 이력제·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로 농식품 정보 제공을 강화

9. 예방 중심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 책임방역 강화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
- 또한, GAP·HACCP 확대, 2019년 농산물 PLS 시행 대비 농약 판매관리 강화를 통해 농식품 안전성 제고

10. 통합적 지역개발, 농촌 환경 정비 및 산림 투자 확대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구현
- 농촌 정주인프라를 확충, 정주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일괄 지원하는 신활력 플러스(2018: 10개소) 등 본격 추진

11. 100원 택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 농촌 특화형 복지를 확충하고, 농지연금·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등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확대
- 여성농업인의 농업 공동경영주 등록 확산, 농협 조합원·임원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농촌을 구현

12.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창업·자금·판로 지원과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2018: 9개소)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
- 농촌융복합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농외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도시농업, 도농교류 확대 등 도농상생 공감대를 확산

13. 2018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목표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

14. 지자체 발전계획 수립, 지역 차원의 농업계 대의기구 설립 지원 등으로 지방농정 역량을 강화하여 협치농정을 실현
- FAC, APTEER 등 국제농업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농식품의 외연을 넓히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단계별 남북 농업협력도 추진

기타 : 현장 건의가 농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FIRST 농정을 체계화
- 현장중심 농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만족도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시상 등으로 현장농정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