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업무편람

Ⅰ. 사업장 총량관리제 개요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2. 배출량 산정 및 관리
3. 그 간의 추진 경위

Ⅱ. 사업장 설치허가
1. 설치허가 대상 사업장
2. 설치허가(신고) 절차 및 내용
3. 허가시 고려사항
4. 수수료
5. FAQ

Ⅲ. 배출허용총량 할당
1. 목적 및 관련 법규
2.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3.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법
4. 배출허용총량 산정 예시
5.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6. FAQ

Ⅳ. 배출량 산정 및 보고
1. 목적
2. 관련 법규
3. 배출량 산정 방법
4. 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5. 산정된 배출량의 확인시 검토사항(수도권대기환경청)
6.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 배출량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8. FAQ

Ⅴ.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1. 측정기기 부착 및 개선 관련 업무 절차
2. 측정기기의 부착 시 운영관리를 위한 시험
3. 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4.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5. 측정기기 선정 및 부착 시 고려사항
6.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7.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처리
8. 개선명령 등의 이행 및 개선완료 보고
9. FAQ

Ⅵ.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1. 목적
2. 기관별 업무
3.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4. 배출허용총량 이월
5. 배출허용총량 조정
6. FAQ


Ⅶ. 자발적 협약체결
1. 목적
2. 자발적 협약체결

Ⅷ. 벌칙·행정처분 기준
1. 벌칙
2. 행정처분
3. 과징금
4. FAQ

Ⅸ. 총량관리업무의 위임 및 보고
1. 업무의 위임
2. 업무의 위탁
3. 업무보고

Ⅹ. 부 록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 대기관리권역(2015.12.31. 개정)
5.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2015.12.31 개정)
6.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2017.12.14. 개정)
7.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2017.12.14. 개정)
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관련 고시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