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

제1장 재건축부담금 업무 개요

제1절 목적

제2절 주요 용어의 정의

제3절 주요 절차

제4절 법률 제·개정 연혁



제2장 재건축부담금 업무절차

제1절 부과대상사업 고지

1. 부과대상사업

2. 부과대상주택

3. 부과대상사업통보

4. 납부의무자



제2절 재건축부담금 산정

1.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 제출

2. 개시시점 주택가격 산정

3.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4. 개발비용 산정

5. 종료시점주택가격 산정

6. 재건축부담금 산정



제3절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1. 산정자료제출

2.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



제4절 분양신청 통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1. 분양신청 통지시 재건축부담금 추산액 통지

2. 재건축 계획안 작성 및 총회 결의

3.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제5절 사전징수계좌 신청 및 개설

1. 사전징수계좌신청

2. 사전징수계좌개설



제6절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제7절 재건축부담금 사전 통지

제8절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지



제9절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

1. 재건축부담금결정·부과

2. 재건축부담금부과통보

3. 재건축부담금 납부고지 및 정정

4. 이의신청절차 및 방법



제10절 재건축부담금 납부

1. 납부기간 및 방법

2.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3. 납부독촉

4. 물납



제11절 재건축부담금 징수

1. 납부기일전 징수

2. 체납 재건축부담금 징수

3. 징수 후 조치 및 보고

4. 결손 처분

5. 소멸시효 완성 및 중단 등



제12절 징수금 배분 및 지원

1. 징수금 배분

2. 국가귀속분 지원



제13절 기타사항

1. 권한위임

2.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기록·관리

3. 비용충당

4. 벌칙 및 과태료



제14절 행정사항

1. 재건축 부담금 운용계획 보고

2. 재건축 부담금 분기별 부과·징수·납입·물납실적 제출

3. 재건축 부담금 부과자료 통보

4. 재건축 부담금 사용계획서 제출

5. 재건축 부담금 결산명세서 제출



제3장 관계법령, 지침 및 서식

제1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2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업무 처리지침

제3절 서식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