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사업안내(2018)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제Ⅰ부 2018년 장애인연금

제1편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1. 장애인연금제도란?

2. 대상자

3.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및 현황

4. 장애수당과의 관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제2편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연금 전체 업무 흐름도>

Ⅰ. 신청권자

1. 수급희망자

2. 대리인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Ⅱ. 장애인연금의 신청

1. 신청방법

2. 신청 기간

3. 신청 접수 기관

4. 신청 시 구비서류

Ⅲ.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1. 신청 상담 및 안내

2.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Ⅳ.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1.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요

2.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Ⅴ. 장애인연금 안내·홍보

1. 홍보 시기

2. 홍보방법 및 내용

3. 홍보대상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Ⅰ. 자산조사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2. 조사의 원칙

3. 소득인정액

4. 소득조사

5. 재산조사

6.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2. 가구의 범위

3. 소득인정액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제4편 장애등급 재심사

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근거 및 목적

2. 적용 범위

3. 심사 기관

Ⅱ.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1. 원칙

2. 예외

3. 유의사항

4.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와 면제자 비교

Ⅲ. 절차

1. 심사 기관

2. 절차

Ⅳ. 장애등급 재심사

1.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2.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Ⅴ. 유의사항

Ⅵ. 장애등급 심사결과 및 중복장애 합산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Ⅰ. 수급자 선정

1.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

Ⅱ. 장애인연금 지급

Ⅲ. 미지급 장애인연금

Ⅳ. 압류금지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Ⅰ. 이의신청

1.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Ⅱ.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개요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3. 심판청구서의 제출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5. 재결에 대한 불복



제7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Ⅰ. 급여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일반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3. 수급권 소멸

4. 지급정지

Ⅱ. 환수조치

1. 개요

2. 환수 결정 기준

3. 환수절차

4. 환수금액의 처리

5. 소멸시효

6. 결손처분

Ⅲ. 부정수급자 관리

1. 과태료 부과

2. 벌칙



제Ⅱ부 2018년 장애(아동)수당

제1편 2018년 장애수당

1. 장애수당

2. 지급일

3. 사후관리



제2편 장애등급 재심사

Ⅰ. 장애등급 재심사 목적 및 적용범위

1. 근거 및 목적

2. 적용 범위

3. 심사 기관

Ⅱ.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1. 원칙

2. 예외

3. 유의사항

Ⅲ. 장애등급 재심사

1.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2.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Ⅳ. 유의사항

Ⅴ. 장애등급 심사결과 및 중복장애 합산

Ⅵ. 수급자 선정

1.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



제3편 2018년 장애아동수당

1. 장애아동수당

2. 지급일

3. 사후관리



제Ⅲ부 서식 및 매뉴얼

<붙임 1> 서식

<붙임 2>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붙임 3>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1.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3. 환수대상자관리 등록 기능개선 안내

4.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5.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매뉴얼

6.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누락자 등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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