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2018)

Ⅰ 대상자 선정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2. 신청의 조사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4.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5. 수급자격의 갱신 및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6. 이의신청
7. 자격관리

Ⅱ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4.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발급
2. 바우처 생성
3. 급여 결제
4. 전용 단말기 신청 및 관리
5. 스마트폰 결제 활용

Ⅳ 활동지원기관
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법 제22조]

Ⅴ 활동지원인력
1.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채용 및 관리
2. 활동보조인 교육

Ⅵ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1.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지정
2.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의무

Ⅶ 기관평가
1. 활동지원기관의 평가
2. 평가
3. 평가위원회
4. 평가단의 구성 및 의무
5. 자문위원회
6.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Ⅷ 사후관리
1. 지도·감독
2. (수급자)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법 제19조, 시행규칙 별표 1]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법 제35조]
4. 행정처분
5. 벌칙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
6. 과태료 [법 제49조, 시행령 별표 2]

Ⅸ 예산집행 및 정산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 예외지급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