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의 초석 영업비밀 보호제도

Module 1. 영업비밀의 개념

1.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제도의 목적

2.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

3. 영업비밀의 개념

4.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것으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가?

5.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

6. 영업비밀의 유형



Module 2. 영업비밀의 요건

1.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2. 비공지성

3.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4. 비밀관리성



Module 3.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1. 영업비밀 침해 형태의 두가지 유형

2. 부정취득행위

3.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4. 부정취득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5.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6.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7.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8. 선의자 특례



Module 4.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1. 금지 및 예방 청구권

2. 전직금지(경업금지) 청구

3. 폐기·제거 등 청구권

4. 손해배상 청구권

5. 신용회복 청구권



Module 5.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1. 형사적 대응의 전개

2.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대응

3. 일반 형법에 의한 대응



Module 6. 영업비밀 침해 시 분쟁해결 절차

1. 분쟁방어 또는 분쟁발생 대비 증거자료 확보

2. 민사 절차

3.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

4. 형사 절차

5. 기소전 단계

6. 기소후 단계



Module 7. 기타 법률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Module 8.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1. 필요성

2. 구현 방식

3. 효과 및 법적 근거

4.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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