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핸드북

2016년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310만건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는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주역이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심사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의 정확성·일관성·공정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출원인에게도 명세서작성, 보정 방향 설정 등 출원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에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핸드북]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핸드북은 기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과 법원 주요 판례의 범위 내에서 실체심사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선별하여 구성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심사상황을 제목으로 활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하여 이용자의 편의도 제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