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 매뉴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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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기술 융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지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기업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물론, 개인간의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통적으로 행정심판은 진행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운영되지만, 특허심판에서는 권리해석과 구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술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구술심리는 누구에게나 방청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건 진행의 투명성과 심판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건 쟁점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술심리의 중요성에 맞춰 특허심판원은 기존 5개의 심판정(서울 1, 대전 4)에 추가로 지난 2016년 5명의 심판관 합의체와 8명의 당사자 및 45명 내외의 참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개소했다. ‘대심판정’이 개소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사회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 기술 융복합사건 등에 대한 5인 합의체 구술심리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구술심리 매뉴얼 개정에서는 최근 법령·훈령 등의 개정사항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심판 용어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달아서 특허심판에 생소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적으로 행정심판은 진행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운영되지만, 특허심판에서는 권리해석과 구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술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구술심리는 누구에게나 방청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건 진행의 투명성과 심판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건 쟁점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술심리의 중요성에 맞춰 특허심판원은 기존 5개의 심판정(서울 1, 대전 4)에 추가로 지난 2016년 5명의 심판관 합의체와 8명의 당사자 및 45명 내외의 참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개소했다. ‘대심판정’이 개소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사회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 기술 융복합사건 등에 대한 5인 합의체 구술심리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구술심리 매뉴얼 개정에서는 최근 법령·훈령 등의 개정사항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심판 용어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달아서 특허심판에 생소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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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심판과 구술심리
제1절 구술심리 일반
1. 정의
2. 개최요건
3. 범위
4. 기능
5. 내용
6. 법적지위
7. 개최방식 및 장소
8. 참관신청
제2장 구술심리기일의 개최 및 진행
제1절 구술심리의 개최절차
1. 신청서 접수
2. 개최여부 결정
3. 기일지정 및 진술요지서 제출명령
4. 쟁점심문서 통지
5. 기일의 준비 및 유의사항
6. 기일의 변경
7. 기일의 취소
제2절 구술심리기일의 진행
1. 개정
2. 개시선언
3. 참석자 확인
4. 주의사항 안내
5. 증거성립의 인부 및 내용의 확정
6. 청구인의 진술
7. 피청구인의 진술
8. 사건에 대한 추가의견 및 답변
9. 심판장의 심문
10. 상대방의 진술
11. 추가 질문
12. 기일지정과 심리종결의 예고
13. 폐정
14. 구술심리 시나리오(일반)
제3장 증인신문
제1절 증인신문의 개요
1. 의의
2. 증인능력
3. 증인의 의무
제2절 증인신문의 개최절차
1. 증인신문의 신청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2. 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3.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4. 기일지정 및 증인출석요구 통지
5. 증인신청서부본 송달
6. 심판비용예납요구서 발송
7. 반대신문사항 제출
8. 증인진술서의 제출 및 교부
9. 기일의 변경 및 취소
제3절 증인신문의 진행
(1~10은 증인신문이 없는 구술심리 진행절차와 동일)
11. 증인신문 개시
12. 증인 확인
13. 증인의 선서 및 서명
14. 증인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
15. 증인신청인을 한 당사자에 의한 신문(주신문)
16.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신문(반대신문)
17. 증인에 대한 추가신문
18. 증인신문 종료
19. 구술심리 재개
20. 기일지정과 심리종결의 예고
21. 폐정
22. 증인신문이 있는 구술심리 시나리오
제4절 증인신문시 주의사항
1. 심판장의 지휘
2. 허용되지 않는 질문
3. 메모 등 서류에 의한 진술
4. 다른 증인의 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조서에 기록할 사항
6. 당사자의 증인신문
7. 재정증인
8.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9. 증인신문의 순서
10. 증인신문의 요령
제4장 구술심리기일의 종결
1. 추가서류의 서면 제출
2. 구술심리조서의 작성
3.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4. 당사자신문조서의 작성
5.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6. 구술심리조서 등의 열람·복사
제5장 특수한 경우의 진행 요령
1.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2.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
3. 증인의 불출석
4. 증인 신청인 또는 상대편 당사자의 불출석
5. 통역
6. 당사자신문
7. 청구취지의 일부 취하
8. 참가인
9. 신속심판에서의 구술심리
10. 병합사건
11. 검증
별 첨
1. 구술심리 관련 규정
2. 구술심리관계 서식례 및 기재례
3. 구술심리조서 기재례
제1절 구술심리 일반
1. 정의
2. 개최요건
3. 범위
4. 기능
5. 내용
6. 법적지위
7. 개최방식 및 장소
8. 참관신청
제2장 구술심리기일의 개최 및 진행
제1절 구술심리의 개최절차
1. 신청서 접수
2. 개최여부 결정
3. 기일지정 및 진술요지서 제출명령
4. 쟁점심문서 통지
5. 기일의 준비 및 유의사항
6. 기일의 변경
7. 기일의 취소
제2절 구술심리기일의 진행
1. 개정
2. 개시선언
3. 참석자 확인
4. 주의사항 안내
5. 증거성립의 인부 및 내용의 확정
6. 청구인의 진술
7. 피청구인의 진술
8. 사건에 대한 추가의견 및 답변
9. 심판장의 심문
10. 상대방의 진술
11. 추가 질문
12. 기일지정과 심리종결의 예고
13. 폐정
14. 구술심리 시나리오(일반)
제3장 증인신문
제1절 증인신문의 개요
1. 의의
2. 증인능력
3. 증인의 의무
제2절 증인신문의 개최절차
1. 증인신문의 신청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2. 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3.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4. 기일지정 및 증인출석요구 통지
5. 증인신청서부본 송달
6. 심판비용예납요구서 발송
7. 반대신문사항 제출
8. 증인진술서의 제출 및 교부
9. 기일의 변경 및 취소
제3절 증인신문의 진행
(1~10은 증인신문이 없는 구술심리 진행절차와 동일)
11. 증인신문 개시
12. 증인 확인
13. 증인의 선서 및 서명
14. 증인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
15. 증인신청인을 한 당사자에 의한 신문(주신문)
16.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신문(반대신문)
17. 증인에 대한 추가신문
18. 증인신문 종료
19. 구술심리 재개
20. 기일지정과 심리종결의 예고
21. 폐정
22. 증인신문이 있는 구술심리 시나리오
제4절 증인신문시 주의사항
1. 심판장의 지휘
2. 허용되지 않는 질문
3. 메모 등 서류에 의한 진술
4. 다른 증인의 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조서에 기록할 사항
6. 당사자의 증인신문
7. 재정증인
8.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9. 증인신문의 순서
10. 증인신문의 요령
제4장 구술심리기일의 종결
1. 추가서류의 서면 제출
2. 구술심리조서의 작성
3.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4. 당사자신문조서의 작성
5.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6. 구술심리조서 등의 열람·복사
제5장 특수한 경우의 진행 요령
1.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2.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
3. 증인의 불출석
4. 증인 신청인 또는 상대편 당사자의 불출석
5. 통역
6. 당사자신문
7. 청구취지의 일부 취하
8. 참가인
9. 신속심판에서의 구술심리
10. 병합사건
11. 검증
별 첨
1. 구술심리 관련 규정
2. 구술심리관계 서식례 및 기재례
3. 구술심리조서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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