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요지집 14(특허법원, 대법원)

최근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화두가 되면서 제품의 디자인 경쟁력을 통해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사용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 간의 디자인 분쟁이 늘어나고 분쟁의 유형과 양상도 다양해지면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디자인권의 확보 및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허심판원은 디자인권 분쟁의 1차적인 해결기관으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는 매년 상급심의 판례를 조문별로 구분하고 주제별로 요약·정리한 디자인판결문요지집을 발간하고 있다. 발간된 판결문요지집은 심사·심판·소송업무에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 동향분석 및 심판제도 개선 등의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디자인판결문요지집 14집은 총 57건의 판결로 크게 권리범위확인심판 25건, 신규성 13건, 창작성 13건, 기타 6건을 수록하였다.

특히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본문에는 각 사건 첫 페이지마다 판결에서 논의된 도면을 수록하여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