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심사품질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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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특허청이 지식재산강국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품질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심사시스템이 변화하는 등 여러 심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사파트장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매뉴얼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기에 특허심사3국에서는 ‘파트 심사품질 관리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책자는 심사결재에 필요한 시스템 활용툴을 소개하고, 심사결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심사결재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주요 심사결재 체크 사항을 ‘심사결재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여 심사결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심사시스템이 변화하는 등 여러 심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사파트장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매뉴얼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기에 특허심사3국에서는 ‘파트 심사품질 관리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책자는 심사결재에 필요한 시스템 활용툴을 소개하고, 심사결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심사결재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주요 심사결재 체크 사항을 ‘심사결재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여 심사결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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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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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총론
1. 파트장의 정의
2. 파트장의 직무
3. 심사파트의 운영
4. 주요 심사 오류
5. 파트장의 주요 체크 포인트
6. 심사국별 심사파트 현황
Ⅱ. 파트관리 일반
1. 초기화면
2. 심사결재
3. 파트원별 실적관리
4. 파트원별 처리기한 관리
5. 파트원의 심사물량 관리
6. 파트원의 등록결정률 관리
7. 파트원의 검색지표 관리
8. 파트원의 재심사 관련 품질지표 관리
9. 파트원의 심판 관련 품질지표 관리
10. 파트원의 심사평가 관련 통계 관리
11. 파트원의 결재반려 관련 통계 관리
Ⅲ. 심사결재 일반
1. 심사결재 활용툴
2. 심사결재 공통
Ⅳ. 의견제출 통지서 결재
1.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료행위 관련 발명)
2. 신규성
3. 공지예외적용
4. 진보성
5. 제법한정 물 발명(PBP)의 진보성
6. 확대된 선원
7. 선원
8. 발명의 설명에 대한 기재불비
9. 청구범위에 대한 기재불비
10. 수치한정발명의 기재불비
11. 청구범위 기재방법
12. 발명의 단일성
13. 청구항 누락 / 불일치
14. 인용문헌
15. 의견제출 통지 횟수
Ⅴ. 최후 의견제출 통지서 결재
1. 신규사항 추가
2. 보정에 의한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3. 최후통지의 적합성
4. 재심사 단계에서의 최후통지
Ⅵ. 특허결정서 결재
1. 특허결정서
2. 심사보고서
3. 청구항 점검
4. 직권보정이 가능한 경미한 기재불비
5. 최후통지 후의 보정요건
Ⅶ. 거절결정서 결재
1. 거절결정서
2.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3. 의견서/보정서 검토
Ⅷ. 기타
1. 우선심사
2. 재심사
3. 분할출원
4. 취소환송
5. 직권보정
6. 포지티브 보정방안
7. 서열목록전자파일 제출 여부 확인·
8. 미생물 기탁 여부 확인
Ⅸ. 통지서 반려
1. 통지서 반려절차
2. 통지서 반려사례
3. 수정된 통지서 확인
4. 기안문 수정
5. 반려사례의 공유 및 지도
Ⅹ. 심층 점검 및 리뷰
1. 등록결정건의 심층 점검 및 리뷰
2. 거절결정건의 심층 점검 및 리뷰
1. 파트장의 정의
2. 파트장의 직무
3. 심사파트의 운영
4. 주요 심사 오류
5. 파트장의 주요 체크 포인트
6. 심사국별 심사파트 현황
Ⅱ. 파트관리 일반
1. 초기화면
2. 심사결재
3. 파트원별 실적관리
4. 파트원별 처리기한 관리
5. 파트원의 심사물량 관리
6. 파트원의 등록결정률 관리
7. 파트원의 검색지표 관리
8. 파트원의 재심사 관련 품질지표 관리
9. 파트원의 심판 관련 품질지표 관리
10. 파트원의 심사평가 관련 통계 관리
11. 파트원의 결재반려 관련 통계 관리
Ⅲ. 심사결재 일반
1. 심사결재 활용툴
2. 심사결재 공통
Ⅳ. 의견제출 통지서 결재
1.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료행위 관련 발명)
2. 신규성
3. 공지예외적용
4. 진보성
5. 제법한정 물 발명(PBP)의 진보성
6. 확대된 선원
7. 선원
8. 발명의 설명에 대한 기재불비
9. 청구범위에 대한 기재불비
10. 수치한정발명의 기재불비
11. 청구범위 기재방법
12. 발명의 단일성
13. 청구항 누락 / 불일치
14. 인용문헌
15. 의견제출 통지 횟수
Ⅴ. 최후 의견제출 통지서 결재
1. 신규사항 추가
2. 보정에 의한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3. 최후통지의 적합성
4. 재심사 단계에서의 최후통지
Ⅵ. 특허결정서 결재
1. 특허결정서
2. 심사보고서
3. 청구항 점검
4. 직권보정이 가능한 경미한 기재불비
5. 최후통지 후의 보정요건
Ⅶ. 거절결정서 결재
1. 거절결정서
2.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3. 의견서/보정서 검토
Ⅷ. 기타
1. 우선심사
2. 재심사
3. 분할출원
4. 취소환송
5. 직권보정
6. 포지티브 보정방안
7. 서열목록전자파일 제출 여부 확인·
8. 미생물 기탁 여부 확인
Ⅸ. 통지서 반려
1. 통지서 반려절차
2. 통지서 반려사례
3. 수정된 통지서 확인
4. 기안문 수정
5. 반려사례의 공유 및 지도
Ⅹ. 심층 점검 및 리뷰
1. 등록결정건의 심층 점검 및 리뷰
2. 거절결정건의 심층 점검 및 리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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