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업무편람(2018)

Ⅰ. 일반현황

1. 현원·정원

2. 업무

3. 도시정책관 연혁

4. 역대 간부 및 직원현황

5. 주요 예산

6. 도시통계

7. 위원회 현황

8. 관련 협회 및 단체

9. 국제협력 업무



Ⅱ. 소관법률

1. 법령현황

2. 법령 체계도

3. 법령의 주요내용



Ⅲ. 도시계획 분야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

3. 도시·군관리계획

4. 용도지역·지구·구역

5. 지구단위계획

6. 도시·군계획시설

7.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8. 개발행위허가



Ⅳ. 주요 업무내용



-도시정책 분야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마련

2. 저성장시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정책 마련

3.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5. 성장관리방안

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7. 토지적성평가

8.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시경제 분야

1.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2. 스마트도시 법령 및 제도개선

3.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4.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R&D

5. 스마트시티 확산 및 고도화

6. 도시개발법령 운용 및 사업



-도시재생 분야

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 새뜰마을사업

3. 산업단지 재생사업

4.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운영

5.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녹색도시 분야

1.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그간의 제도개선

2. 개발제한구역 주요 정책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물

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8. 도시공원·녹지 종류 및 현황

9. 도시공원·녹지 제도 및 정책



Ⅴ.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

1. 국토공간 계획체계

2. 개별법상의 토지이용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



Ⅵ. 기타 참고자료

1. 기타 참고자료



부 록｜

도시·군계획시설 정의 및 기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