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시장자율규율방식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갖고 있는 EU체계와 달리, 미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연방과 각 주(州)가 각 분야별로 관련법을 제정해온 미국의 이러한 방식을 영역별 혹은 분야별 규율방식이라고 부른다. 연방차원의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1974년 프라이버시법이다. 또한 각 주(州)도 주(州)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률을 갖고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체계와 관련한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73년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규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의 권한 부여, 정보의 신뢰성 등 ‘정보처리의 공정성의 원칙’을 발표한 이래 프라이버시 소비자 권리장전(2012), 연방통신위원회의 인터넷서비스사업 프라이버시 규칙(2016, 시행 전 폐지) 등을 통해 ICT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책 개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체계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하다. 또한 US Privacy Shield와 같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관한 새로운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체계와 신기술 등에 대응한 생체인식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정책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의 개인정보보법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서 생체인식 정보 활용에 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향후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위해서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제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