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수단이 혁신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드론,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인 예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던 외화인 [전격 Z 작전]에 나오는 ‘키트’가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총29대의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하여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여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기술 집합체이므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며, 이 개인정보의 관리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현황과 예측을 통하여 그 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어떠한 세부 문제가 제기되는지 탐색하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그러한 세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