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고도화 방안 연구 및 시범구축

최근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무인이동체와 관련한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산업들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2020년 자율주행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시범주행과 관련해서는 2015년 고속도로 1개 구간 및 일반국도 5개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주행구간으로 선정하여 허가하던 ‘포지티브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지난 2016년 11월부터는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별도 구간을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주행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대구광역시를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으로 선정한 바 있고, 판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15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시범 구축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도와 속성정보를 포함하는 새로운 ‘정밀도로지도’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2015년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성과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신청기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정책은 타 분야에 비해 국가보안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던 모습에서 산업지원을 우선시하는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다수의 산학연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 활용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개방적인 운영체계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자 지향형 의견수렴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여건과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시범 구축한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들을 도출하고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자율주행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모델을 제시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밀도로지도 사업의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