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그린벨트(Greenbelt)는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40여 년간 유지·관리해 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도시 내 부족한 여가공간, 도시 연담화 방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과 관련 지역주민과 시·군 공무원들 간에 견해차이로 여전히 갈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금번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법령해석·판례 포함)’을 발간하게 되었다.